도내 민사사건 다시 늘고 있다
올 들어 합의.단독 20% 이상 증가...향후 추이 관심
2011-04-05 김광호
지난 한 해 제주지법에는 민사합의 사건 336건, 민사단독 사건 2183건이 접수됐다. 2009년에 비해 민사합의(-8.9%), 민사단독 사건(-9.6%)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올 들어 1~2월 두 사건 모두 크게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민사합의(소송가액 1억원 초과)는 20.5%가 증가한 53건이, 민사단독(소송가액 1억원 이하)도 352건으로 25.7%가 더 접수됐다.
민사사건은 대체로 경기가 좋아지면 줄어들고, 경기불황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면 늘어난다.
그러나 최근 이들 사건의 증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속단은 아직 이르다.
민사사건은 금융권의 채권.채무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가계사정도 좋아져 금융권 및 개인 간 채권.채무 이행도 순조로워진다.
하지만, 그 반대일 경우 가계는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채권자들은 재판을 통해 빚을 받아내려고 한다.
한 법조인은 “최근의 민사사건 증가현상이 어려운 가계사정 때문인지, 연초 금융권이 밀린 부실 채권들을 동시에 정리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사건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액 사건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법에 접수된 소액사건은 모두 5238건으로 전년에 비해 32.7%가 줄었으며, 올 들어서도 1~2월 7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