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정부 지원 이끌어 낼 때

확실한 정부 지원 이끌어 낼 때

 제주지역 최대 현안중 하나인 ‘해군기지 문제 풀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지역 발전계획을 연내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황식 국무총리 입을 통해서다.
 김총리는 3일 도내 기관장과 지역인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이전에라도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발전 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를 위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강정마을회 등 일부의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요구’는 “시기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라고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도 “추진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마음을 상하게 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김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이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사과와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이미 8대 도의회에서 의결됐던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결의안’을 의결했던 민주당 등 야당도의원들의 요구가 일정부분  관철됐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정해군기지 건설 문제와 관련된 지역의 갈등과 여론분열은 정부의 이번 입장표명으로 수습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현실적으로도 그렇다. 해군기지문제는 이미 공사를 중단하거나 원점으로 돌릴 단계는 아니다. 해군기지 건설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대부분 이뤄졌고 어업피해 보상도 사실상 끝났다.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행정적 절차는 일정부분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는 쪽이 많다. 이런 절차에 의해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현실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무리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피해 보상과 최대한의 지역발전 지원을 얻어내는 데에 도정과 도민이 힘을 합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정부도 제주에 충분히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 않는가.

풀어야 할 최소한 ‘4.3 과제’

 제63주기 ‘제주 4.3 위령제’를 지내면서 도민들을 비롯한 도내 각계각층은 한 목소리로 “제주 4.3 추모기념일 제정“을 내고 있다.
 제주 4.3은 정부의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한국 현대사의 반문명적이고 반인륜적인 비극이다. 우근민 지사가 주제사를 통해 밝혔듯이 ‘한 지역 전체가 이렇게 처절하게 유린되고 수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곳’은 제주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무고한 희생과 아픈 상처를 반세기 넘도록 철저하게 침묵이 강요됐던 사례도 제주 4.3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정하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60년 넘게 도민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피멍든 한을 되새기는 4.3을 추념일로 정해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것이다.
 ‘4.3’은 아직도 억울한 주검이 파악되지 않고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사연이 많은 미완의 역사다. 오늘도 내일도 진상과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그러기에 정부의 ‘4.3 추모 기념일 제정’과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개정, 4.3평화공원 사업 예산 지원 확대 등은 정부의 몫이자 4.3 63주기를 보내는 제주도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사항이기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