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수출 1조원 시대 전망과 과제
목표 달성은 무난할 듯...관건은 도민 체감도
도, 진흥본부 직제 신설 무역협회 사무실 유치 등 기반조성
지역 업체 육성 지역주민 소득증대로 직결시키는 대책 필요
2011-03-29 정흥남
당시 경제도지사를 표방했던 한나라당 현명관 후보에 대한 일종의 ‘견제공약’으로 시작됐으나 우 지사는 취임과 함께 수출 1조원 달성에 따른 기반다지기에 나섰다.
이같은 우 지사의 공약은 현 우근민 제주도정의 ‘제 1의 과제’로 자리잡아 사실상 도정의 모든 업무가 수출 1조원에 맞춰진 느낌마저 들게 한다.
▲배경
제주도는 수출 1조원 시대를 정책으로 제시한 배경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강력한 도구인 수출정책이 제주에서만은 배제돼 이를 부흥시켜야 할 필요성 때문으로 강조한다.
즉 제주는 여전히 수출 사각지대 또는 변방으로 남아 제주경제 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내 기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남유럽에서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수출강화 정책으로 선회한 것도 제주가 수출에 뛰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간 FTA가 체결되면서 더더욱 수출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요건도 제주도의 수출주도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목표
지난해 한국의 수출실적은 4674억달러(잠정)에 이른다.
제주도의 수출실적은 3억4800만달러로 전국의 0.07%에 머믈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주도만 수출 1조원(8억달러)를 넘지 못하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수출실적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8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전국 15위인 강원도 또한 수출실적이 14억5000만달러에 이르러 제주도를 크게 앞질렀다.
정부는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보다 9.8% 늘어난 5130만달러로 책정, 무역 1조달러 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올해 수출 목표를 지난해 4억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제주도는 내년 4억5000만달러의 수출을 달성한 뒤 2013년 6억달러에 이어 2014년 8억달러의 실적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제주의 수출은 1차 산업분야가 전체의 32%인 2억5700만달러, 2차 공산품이 전체의 68%인 5억4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제주도는 내다봤다.
▲그동안 성과
제주도는 우근민 지사 취임후 지난해 8월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통상협력준비기획단과 식품산업 육성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도지사 직속으로 수출진흥회의를 설치 운영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사전 준비작업을 통해 올 1월 공식 직제인 수출진흥본부를 출범시켰다.
제주도는 또 한국무역협회 제주사무소를 유치, 다음달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물산 등과 수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는 또 수출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러시아 사할린에 제주 감귤 수출보관창고 건립도 러이사측과 합의했다.
▲실천방안
제주도는 지난연말 수출제주 4개년(2011-2014) 프로젝트를 마련,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출유망기업 육성 △수출인프라 확충 및 상품 개발 △신흥시장 개척 △선진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농수축, 제조업 등 수출기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향토자원 5대 산업과 신성장 4대 제조업 등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동시에 수출국가 역시 현재 31개국에서 50개국 이상으로, 수출품목의 경우 현재 58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1조원 효과
제주도는 수출 1조원이 이뤄질 경우 우선 영세한 제주의 기업체 체질을 국제시장에 맞는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역 생산액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을 내다봤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수출 1조원이 이뤄질 경우 산업구조의 획기적 개선을 유도하는 동시에 7200명의 고용 유발효과도 거둘 것으로 분석했다.
제주도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수출 1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제는
제주도 역시 수출 1조원이라는 수치상의 목표 달성에 앞서 지역 내 파급효과에 더 큰 관심을 쏟고 있다.
이는 자칫 수출 1조원 달성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이에 따른 체감도가 향상되지 않을 경우 도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수출실적이 지역 내 모든 분야로 골고루 퍼져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수출업체의 육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도민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과제를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