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닿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10년

와 닿지 않는 국제자유도시 10년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지 10년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제주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커녕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인지, 뭘 하고 있는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10년을 보내고 있는데도 제주국제자유도시 용어나 개념조차도 낯설게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정책 입안자나 정책추진자들의 파일에 저장된  파일 용어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없지 않다.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보는 도민의식의 일단을 느끼게 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내놓은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추진하게 될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안) 2차 중간보고서’가 그것이다.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1차종합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평가를 담은 내용이기도하다.
 여기에서는 1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국제자유도시 6대 핵심 프로젝트, 5대 전략프로젝트 사업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지지부진 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첨단과학기술 단지 조성사업,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서귀포관광미항 개발사업, 제주헬스케어 조성 사업, 제주영어도시 사업 등 핵심 프로젝트인 경우 전체 소요사업비 6조5533억원 가운데 실제 투자규모는 고작 10.1%인 6645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중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추진 실적은 10년 동안 각각 4.7%, 9.4%, 7.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5대 전략 프로젝트인 경우도 전체 사업비 5010억원 중 391억원만 투입되는 데 그쳤다.
 용역팀은 도민과 거리감 있는 프로젝트, 신뢰성 없는 과도한 민자투자 사업, 관광분야에만 치중한 사업만으로는 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10년을 철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반성의 바탕위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일부 외래자본의 부동산 투기 장소로 제주가 희생 될지도 모른다“는 일각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인 것이다.

오히려 취수량을 줄여야 한다

 한국공항(주)가 먹는 샘물 장사를 위해 뽑아 쓰는 제주지하수에 대한  도의 취수량 증산 동의가 계속 논란을 부르고 있다.
 도는 최근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가 뽑아 쓰는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월 3000톤에서 무려 세배나 늘려 9000톤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해줬다.
 제주의 생명수이자 제주도민의 공공재인 지하수를 특정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장사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것이다.
 도는 다음 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지하수 취수량 확대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동의안을 처리할 도의회 주변에서도 반발기류가 심상치 않다. “도가 개인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정권을 행사해 놓고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것이다.
 도민사회에서도 “제주지하수는 공수개념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개인이나 특정기업의 사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취수량 증산 허용이 아니라 점점 취수량을 줄여 제주지하수를 완전한 제주의 공공재로 되돌려 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의 동의안을 거부하거나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감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도의회의 취수량 증산 관련 동의안 처리결과는 도의회가 도민의 편인지 아니면 특정재벌기업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기업의 편인지를 판단하는 계기로 작용될 것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