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급자 지속 증가로 ‘재정부담 가중’
2011-03-27 한경훈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워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행정의 지원을 받는 관내 의료급여수급자가 현재 1만8050명에 이른다.
제주시내 의료급여수급자는 2009년 1만7765명, 지난해 1만7966명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비 80%와 지방비 20%로 구성되는 의료급여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의 의료급여 지출액은 2008년도 373억, 2009년 420억, 지난해 435억원 등으로 매년 20~40억원씩 늘고 있다.
제주시는 이 같은 재정부담에 따라 필요 이상의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선택병의원 지정과 함께 장기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돼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병의원 입원시 본인 부담액이 없이 국가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1종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새터민, 국내입양아동,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등으로 제주시 관내에는 현재 9995명이 있다.
급여비용의 10%을 부담하는 2종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대상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