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제주신공항 건설

민간주도형 제주신공항 건설
도 당국, 정부주도 공항 연연하지 말고 다각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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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신공항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때가 됐다. “신공항 건설을 해야 할 것인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할 때”라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것도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논의의 광장을 마련해야 할 때다. 이러한 당위성 출발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현공항의 수용능력 한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현재 제주공항을 드나드는 이용객은 2010말 현재 1500만명을 넘어섰다. 한계 수용능력을 48%이상 초과한 것이다. 공항관리당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확장공사가 마무리된다고 해도 10년도 안돼 2020년에는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의 경우 600만명을 넘어섰다. 1000만명 관광객 시대가 눈앞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만 감안하더라도 제주 신공항 건설은 제주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일 수밖에 없다. 제주발전의 명과 암이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속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의 논의가 본격화 되어야 한다는 당위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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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신공항 건설의 당위성은 그래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그런데도 중앙정부 는 이렇게 필요하고 시급한 국가공항 발전 인프라 구축에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계속되는 제주도의 신공항 건설요구에 올해 초 “2014년께 신공항 및 기존공항 확장 또는 제2공항에 대한 비교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게 고작이었다. 당시 확정 고시된 ‘제4차 공항 중장기 개발계획’에서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신공항 건설과는 거리가 있다. 현재의 공항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아진다.
 공항관리당국이 현 공항이 확장돼도 10년 내 포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2014년 이후에나 조사해보겠다는 것은 바로 무게 중심을 신공항이 아니라 현 공항 확장에 두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가 제주신공항 건설을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록 전환해야 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놔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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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경제 연구소와 제주발전연구원은 23일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제주도에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안) 2차 중간보고서에서다. 여기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에 필요한 8대 전략산업에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을 포함시킨 것이다.
 용역팀은 보고서에서 신공항 건설 기반시설비 1조911억원, 부지조성비 9917억원, 토지보상비와 이주비 6940억원 등 모두 4조20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이렇게 조성된 신공항은 2020년 기준 연간 수익이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도 48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용역보고서대로라면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이 무망한 일은 아니다. 정부 처분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 문제에 접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제주도 당국도 이제는 정부주도의 신공과 건설이 여의치 않다면 민간주도의 신공항 건설도 같은 테이블에 올려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민간주도형 신공항 건설 옵션은 소극적인 정부의 제주 신공항건설 행보에 자극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