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세상, 학생 수 감소라니

아이 낳기 좋은 세상, 학생 수 감소라니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은 출산 장려를 위한 캐치프레이즈다. 사실 요즘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이다. 미흡하나마 육아보육시설이 전보다 잘됐고 출산장려금 제도도 있다. 자녀를 둘 이상 둔 공무원에게 인사 우대 혹은 근무여건도 개선해 준다. 의료시설도 아이를 낳을 만하다. 사회적으로도 각종 출산 프로그램들이 있다. 물론 과거와 달리 지금은 맞벌이 시대여서 출산 정책들이 만족할 정도는 못된다. 하지만 아이를 많이 낳을만한 세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시대 젊은이들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모양이다. 하나만을 낳거나 큰마음 먹어야 둘이다. 셋 이상 낳으라면 들어서는 안 될 무슨 악업(惡業)을 권하는 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게 요즘 세태다. 제주도내 각급 학교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연유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9만679명이다. 지난해 9만3035명보다 2356명이나 크게 줄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문제 될 게 없다. 그게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급감할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교육청 분석으로는 향후 4년 뒤인 2015년이면 초-중-고교생 합쳐 올해보다 무려 1만여 명이나 줄어든다는 얘기다. 대학을 제외한 도내 총 학생 수 8만 명이 달랑달랑할 판이다.  가까운 장래에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사회 전반에 나타날 것이다.
 우선 눈앞에 닥칠 일이 학교 통폐합이다. 이로 인해 유휴 교육시설 처리, 폐교지역의 아동 교육, 인적 자원의 감소 문제 등이  행정을 포함한 교육계의 난제로 부닥칠 것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도내 대학들의 신입생 확보 난까지 겹쳐 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들지도 모른다.
 학생자원 감소가 어디 교육계에만 영향을 미치겠는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신생아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결국 노령사회화 과정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노동인구의 감소, 노년 인구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돼 있다. 따라서 학생 수의 급감은 꼭 교육적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정치-행정-사회적인 문제다. 교육 당국에서만 국소적이요 대증요법식의 처방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 전 행정적으로, 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근본 해법은 지금보다도 더 진보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출생률을 높이는 일이다. 여기에는 특히 젊은 층들이 출산에 대한 사고의 대 전환이 없으면 해결되기 어렵다.

권력형 토착비리 단속할수록 좋다

 권력형 부정부패, 공직비리, 토착비리 등은 단속하면 할수록 좋다. 그동안 수차례 특별단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니 이에 맞서 사정기관의 단속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혹자는 사정기관이 너무 자주 비리를 단속 하게 되면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움츠러들어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비리 단속을 자주한다 해서 사기가 꺾이거나 움츠러들어 업무에 지장을 받는 공직자가 있다면 아마 그는 비리를 저질렀거나 저지르고 있는 중일 지도 모른다. 청렴하고 공정하며,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공직자라면 비리 단속을 자주가 아니라 백번을 한들 사기가 떨어질 까닭이 없으며 움츠러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도리어 자신의 청렴결백이 표면화 하는 계기도 될 수 있어 반겨야 할 일이다. 우리가 해양경찰의 각종 비리 특별 단속을 환영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오는 7월 31일까지 160일간 전개될 공직비리-권력형 부패-토착비리 등에 대한 제주해경의 특별단속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지켜보려 한다. 특히 가용인력을 최대한 가동, 범죄 첩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4시간 범법자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범죄신고 포상금제까지 시행한다니 기대해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쇠 소리만 요란 한 게 아니냐는 나무람이 뒤 따를 수 있음을 해경은 유념해야 한다. 지난해 해경은 비리 특별 단속에서 보조금 편취-국고손실 등과 관련, 총33명을 적발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