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전세계급(傳貰階級)의 저항

전세난의 주범은 정부와 금융기관 과 아파트건설사들의 책임이 크다. 잘살고 있던 집들이 전쟁으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며, 북한 폭격으로 연평도에서 와같이 집들이 파괴 된 것도  아닌데…전세난이 일어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이 항상 그러하듯 시장에서 심리적인 요인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노림의 세력에 의한 결과물이다. 쉽게 말을 풀면 돼지를 키우는 양돈업자가 돼지마다 칸막이를 하고 적당량의 먹이를 주면 자기 몫을 다 먹을 수 있지만, 큰 돼지나 작은 돼지를 가리지 않고 한 곳에서 먹이를 준다면 작은 돼지는 먹이를 한 톨도 먹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든다는 의미다.
요즘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communication)에서 주택 대란을 보면서 주택건설정책과 덩치 큰 건설업자들은 주택수요자들의 죽든 말든 사회 큰 이슈기 되면 정부의 공적자금지원을 바라는 노림수라는 생각을 해질 때가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 재원은 전세난, 월세난에서 직격탄을 맞고 발버둥치는 서민중산층들의 낸 세금도 포함된 재원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서민들은 “자본주의는 계급투쟁에 의해 붕괴된다.”는 카를 마르크스의 구닥다리 낡은 사회주의 계급혁명 이론을 생각하면서 사회의 양극화에 앞장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집 없는 서민층과 사회에 갓 진출한 20∼30대가 전세대란의 직격탄을 맞고 자본주의의 사다리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등하는 전, 월세 값이 집 없는 사람들의 월세계급, 전세계급이 형성되면서 체제에 등을 돌리도록 떠밀고 있는 격이다. 요즘 전세, 월세 난은 단순한 경제이슈가 아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생존권 문제다. 전·월세 돈에 목을 맨 남의 집 살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41%달하며, 인구수로는 무려 2000만 명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실이다. <2008년 통계청 주택인구 총 조사 자료>
그런데도 전세난 대책에는 전세융자금을 저리로 내렸으니 융자를 받아서 해결하라며 시장메커니즘을 말하고 있다. 전세계층, 월세계층들의 생각은 가진 자들과 건설업자, 정부 때문에 집을 마련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집 있는 사람과 집 없는 사람간의 직접적인 “제로섬(zero-sum)게임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세난은 누가 피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를 생각해 보면 전세금 폭등은 집 없는 사람들의 부(富)를 집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다. 전세금, 월세 금을 올려줘야 하는 세입자들은 그 액수만큼 집을 소유한자가 이익을 보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있는 자들에게 작취를 당한다는 계급적인 피해 의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주거비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저축이 줄어들므로 자기 집 마련이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좌절감은 체제에 저항하는 계층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순위 13위 국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41%는 숨 막히는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우리나라경제는 누구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한다. 정부는 ‘회복되었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가 없다.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 또한 저마다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부동산 불패를 외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부동산 버블 붕괴를 외친다. 주식시장, 환율, 유가 등 그 어떤 전문가의 의견도 허공 속 메아리처럼 공허하다.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분석과 전망이 전세난, 월세난 의 집 없는 대다수 개인의 삶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경제는 120%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현재의 삶도 자녀의 미래도 부모의 노후도 모두 개인의 몫이다. 그래서 개인들에게는 지금이 더욱 위기 상황이고 각박하다. 전세난, 월세 난은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와 OECD 자료 등을 근거로 우리가 처한 현실을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 정책을 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적용, 경제적 혼란기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 정부는 우리가 가야 할 이정표를 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우리 서민들도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경제적 현실들을 뼈를 깎는 결심으로 넘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숙명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생활경제, 부동산, 금융, 증권, 정부정책등도 경제 성장보다는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41%의 집 없는 서민들의 생활유지를 우선하는 정책이 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떠받히는 버팀목인 2000만 명의 집 없는 서민을 체제의 적(敵)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수필가  김 찬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