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道議會 발등 찍은 9대 道議會

8대 道議會 발등 찍은 9대 道議會

 9대 도의회가 8대 도의회 발등을 찍었다. 후배가 선배를 때린 격이다. 8대 의회가 2009년 12월 통과시킨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9대 의회가 ‘취소 의결’한 것이다.
 현 9대 도의회든, 지난 8대 도의회든 똑같은 제주도의회다. 같은 도의회에서 1년 전에 통과시킨 사안을 이번에는 손바닥 뒤집든 완전히 뒤집어 놓았으니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이미 통과 된 ‘절대보전 지역 해제 동의안’이 상당부분 집행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보전지역은 벌써 해제 됐고, 그에 따른 토지 및 어업보상도 80~90%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후폭풍을 어떻게 감내하려는지 모르겠다.
 안건의 상정과 통과 혹은 부결은 의회 권한인데 무슨 왈가왈부냐며 멋대로 나간다면 그것은 ‘의회독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뒷일을 가늠해보지 않고 감정으로 안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그것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 안을 한나라당 소속의원 전원 퇴장한 가운데 다수의석인 민주당 의원 주축으로 통과시켰다. 다수의 횡포에 다름 아니다.
 우근민 지사는 ‘취소 의결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즉각 재논의를 요구했다. 따라서 의회는  ‘취소 의결안’을 제의에 부쳐야 하고, 원안을 확정 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의회는 재논의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한 이성으로 되돌아와 ‘취소 의결안’을 재고해 주었으면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재의과정에서도 원안이 통과된다면 또 새로운 갈등이 제주도를 휩싸게 될 것이 분명하다. 우선 적법성을 놓고 법정 다툼이 벌어질 것이요, 집행부인 도와 의회가 서로 등 돌릴 것이다. 의회 안에서도 여-야간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울 것이며, 도민 간에도 의회의 처사를 둘러싸고 찬-반이 대립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집행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난마(亂麻)로 얽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엄청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정신을 차려야한다. 각성하기 바란다.

역시 일선학교도 監査委가 감사해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도내 일선학교 32곳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려 176건에 이르는 부적정한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정 혹은 주의 등 조처를 내리도록 교육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업무를 소홀히 한 교직원 60명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주의 등 신분상  책임까지 묻도록 한 모양이다.
 감사위로서도 이러한 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감사 대상 일선학교들의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은 물론, 학사관리가 멋대로였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이 주먹구구식이었다는 지적이다. 공모(公募) 참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업체 간 비교 평가도 없이 업체를 선정했다는 얘기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 1년에 한번 위생관리 상태를 불시 점검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학교까지 일부 있었다니 이러고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학사관리에도 허점이 많았다. 전년도에 출제했던 시험 문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출제하는가하면, 답안지 채점마저 소홀히 한 사례까지 있었다. 나태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뿐이 아니다. 성범죄 경력자의 시간강사 채용 등 인사의 허점, 각종 시설공사와 회계 상의 문제, 학교폭력 등의 업무소홀 등 곳곳에 문제투성이었다.
 우리는 이번 감사위 감사 결과를 보면서 역시 일선학교도 제주도 감사위가 감사해야 한다는 종전 생각을 더욱 굳히게 된다. 학교 감사권을 놓고 그동안 교육청과 감사위가 얼마나 티격태격 했던가. 과연 교육계의 주장대로 이번 32곳의 학교를 도교육청에서 감사했다면 이런 부적정 사례들을 낱낱이 들춰 공표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다. 감사위는 앞으로도 일선학교 감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눈도 중요하지만 또한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계 외적인 도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