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위로와 손길 보내자

전 道政만 파헤치는 監査委

2011-03-14     제주타임스

따뜻한 위로와 손길 보내자

재앙(災殃)의 상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처참하고 혹독해지고 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대지진과 쓰나미 참사는 일본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도시들이 통째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이미 4만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우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집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경황인데도 여진이 계속되고 원자력 발전소 붕괴에 따른 방사능 피해 확산 우려 등 피해 규모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십 수만 또는 수 십 만 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은 전기와 수도와 생필품이 끊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 도로가 끊기고 철로도 차단됐다. 통신도 두절됐다. 모두가 절망적 상황이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이 겪는 고통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뒷짐만 질수는 없는 일인 것이다. 이는 이웃의 고통을 함께하고 나누며 이겨 냈던 국민정서와도 거리가 먼 일이다.
우리가 대 참사로 고통당하는 일본과 일본국민을 위로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따뜻한 손길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제주도는 일본과 지근거리다. 그러기에 일본에는 제주출신 도민들이 그 어느 지역 출신보다 많이 거주하고 있다. 도쿄 등 관동지역에만 4만3000여명이 살고 있다. 오사카 등 관서지역에는 8만여명, 이번에 가장 많이 피해가 집중된 센다이 지역에도 25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재일 제주도민들은 60~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제주발전에 크게 이바지 했다. 이국땅에서 피땀 흘려 모은 재산으로 고향 제주에 수도와 전기를 놓아줬다.  감귤나무를 보내와 오늘의 감귤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제주발전의 자양분은 이들 재일 제주도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민은 물론 고통을 겪는 일본과 일본국민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줘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화를 입은 일본과 일본국민을 돕기 위한 범도민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일이다.

전 道政만 파헤치는 監査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활동이 현 도정의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활동보다는 전임도정 잘못 캐기에만 올인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13일 ‘민간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 했다. 여기에 따르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동호인 친선 체육대회나 회원 단합대회에 보조금을 지급했거나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월정액을 한꺼번에 몰아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편법을 동원했던 사실들을 적발했다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조사기간 1개월도 안 돼 무려 85건을 적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감사위의 보조금 실태조사는 2007년 5월 이후 2009년까지 전임도정이 집행했던 기간에만 집중된 것이다.
당시도 같은 감사위원회가 있었다. 그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전임도정이 떠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조사했다는 사실은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연도별 감사를 실시했다면 그때그때 부당사례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하여 차기연도 민간보조금 운영에 경각심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4년 전 전임도정의 보조금 집행실태만 한꺼번에 몰아쳐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한 의도성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살아있는 권력인 현 도정에는 고개를 숙이고 죽은 권력만 파헤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도정감사기관이며 도정감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