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議會 정책협의회에 기대 한다

道-議會 정책협의회에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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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오늘 오후 4시 의회 의사당 1층 소회의실에서 현안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갖는다는 소식이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3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돼버린 제주특별법 개정, 강정 해군기지 등 얽히고설킨 제반 현안문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현안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강정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오늘 정책협의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지금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싸고 제주도내에서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도와 의회 간, 같은 의회 내에서도 여-야 의원 간, 그리고 8대 의회와 9대 의회 간 새로운 갈등이 엄습해 있다. 여기에다 해군기지 현장인 강정주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공이 둘이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공이 네 다섯이나 되는 바람에 배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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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도화선(導火線)은 현 제9대 제주도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제공했다.  전임 제8대 도의회가 이미 통과시켜 집행이 마무리되다시피 한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해제동의  의결’을 새삼스럽게 다시 끄집어내  그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발의 해 놓았으니 시끄러울 수밖에 없다. 도리어 조용히 넘어가야 이상한 일이 될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안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그것을 ‘해군기지 반대’에서 찾고자 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 결사반대를 하든, 절대반대를 하든 할 일이지 선배 도의회인 8대의회가 통과시켜 집행이 마무리 되고 있는 사안을 거부해서 다시 변경하겠다니 이런 경우는 없을수록 좋다. 그것은 9대의회가 8대 의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전임 8대 의회의 동의로 해당 절대보전지역이 이미 해제 되었고 이에 따라 90%의 어업 보상과 80%에 가까운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다. 그 자금이 무려 1000억 원에 달한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렀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대로 현재 발의 상태에 있는 ‘취소 의결안’을 통과 시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이나 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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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진 것은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그 때가서 법의 명령에 따르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그에 따라 상당부분 집행이 끝난 문제를 두고 또 새 안건을 발의시켜 뒤집으려는 것은 의회의원으로서의 금도(襟度)가 아니다.
 의회가 이런 식이라면 안건들의 의회통과나 동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가서 통과되거나 동의해준 것들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대의(大義)에 서려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의회를 끌고 가다가는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의회가 ‘취소 동의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제주도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또 재의를 요청하게 될 것이고 제주지역은 이로 인해 4방8방으로 다시 쪼개질 것이다. 오늘 도와 의회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취소동의안’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