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파산 신청 격감 추세
2007년 1600건서 작년 938건으로...'개인회생'도
2011-03-10 김광호
10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7년 무려 1637건에 달했던 도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2008년 1081건, 2009년 1185건으로 줄어든 후 지난 해에는 938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법은 지난 해 789건에 대해 파산 선고하고, 53건에 대해선 기각 처리했다.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 대비 채무액, 건강상태, 환경상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등을 고려해 파산을 거쳐 면책까지 해 주고 있다.
다만, 채무가 늘어난 원인이 도박.주식.투기 등에 의한 경우 또는 형사상 문제가 있을 때에는 파산선고를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파산 신청이 격감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많은 대상자가 이미 파산을 선고받아 대상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 생활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빚을 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따라서 더 이상 금융위기 등 국가적 차원의 경제대란이 닥치지 않은 한 가계가 파탄나는 가정도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6년 1078건, 2007년 959건 등 매해 1000건 안팎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지난 해에는 793건으로 줄었다.
지법은 접수 건수 중 736건에 대해 개시 결정하고, 58건에 대해선 기각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