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사후 환경관리 잘 될까

개발사업 사후 환경관리 잘 될까

 제주도가 대형 개발사업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한다. 즉, 무분별한 환경 훼손과 오염 등의 우려가 큰 대규모 개발업체들이 사업승인 전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업 진행과정에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감시-감독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제주도는 개발사업장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조사 할 때는 사업 승인 전 당해 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했던 전문 위원을 직접 참여시켜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장조사 결과 이행 여부를 인터넷으로 도민에게 공개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는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높이기와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 당국이 제 할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자청해서 도민들로부터 감시케 하는 중요한 뜻도 담겨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인터넷 공개 내용은 중요하다. 이를 테면 무얼 점검했는지, 적발한 불이행 사항들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위반사업장 현황은 어떠한지 등을 모두 알리는 것이다.
 현재 당국이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업체로 선정한 대형 개발업체가 66곳이다. 과연 이들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는 향후 주목거리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말고 이들 업체의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바란다.
 당국의 이러한 사후 환경관리 강화책은 대형 개발사업체들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승인받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게 일부 개발사업장들의 예였다. 일단 사업승인만 받으면 자연파괴와 오염 등에 대한 저감(低減) 대책 같은 것은 나 몰라라 해 왔던 게  사실이다.
 만약 그동안 개발사업자들이 환경영향평가서를 경전처럼 중시해서 그 내용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면 당국이 사후관리니 뭐니 하면서 예산과 인력, 시간 등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후에도 제주도에는 환경을 갈아엎을 대형 개발 사업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럴수록 환경영향 평가서에 의한 제주 자연 지키기는 치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

中企廳, ‘제주 수출 지원센터’ 만들라

 당연히 있어야 할 기구나 기관이 없다면 그것은 난센스다. 그리고 그런 일이 관계 당국의 방심이나 무관심, 도외시(度外視)에서 온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아니 그게 실수였다면 난센스라기보다 문제다.
 중소기업청이 제주도에 ‘수출지원센터’를 두지 않은 것도 그 예다. 지금 전국 16개 시-도 중 ‘수출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제주도뿐이다. 중소기업청이 제주에 그것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다.  국제자유도시다. 국제적 관광지다.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생물권 보존지역 등 유네스코 인증 3관왕을 보유한 광역 자치단체다. 이러한 입지(立地)와 지정학적 여건으로 우근민 제주지사는 도정의 제1목표로 삼다시피 해서 임기 내 수출 목표 1조원 달성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얘기하나마나 중소기업청은 제주에 벌써 ‘수출지원센터’를 설치 했어야 했다. 물론 당국은 예산타령 아니면 ‘불필요성’을 강조할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 이미 지적한대로 무관심이나 방심, 혹은 도외시거나 실수 중 하나일 법하다.
 제주도는 최소한 중기청의 지원만 있으면 수출 전망이 매우 밝은 지역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광주 전남 수출지원센터’에 맡겨둔 채 방치할 일이 아니다. 알고 보면 여타 시-도 못지 않게 수출지원센터가 꼭 필요한 지역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광역자치 단체다. 중기청은 더 늦추지 말고 ‘제주 수출 지원센터’ 설치를 서두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