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정식재판 상소율 분석 필요"

2011-03-08 김광호

o...법원의 약식(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이 전체 약식 기소자 중 약 10% 가량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벌금 감액 또는 무죄에 대한 기대 심리까지 작용하면서 계속 청구율은 높아질 전망.
제주지법은 작년 한 해 제주지검이 약식 기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각종 사건 1만734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1138건 중 1080건에 대해 판결로 처리했는데, 이는 2009년 판결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 1186건과 비슷한 수준.
한 법조인은 “정식재판 청구가 많은 것도 눈 여겨 볼 대목이지만, 재판에 불복해 상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더 큰 관심사”라며 “처리 사건이 2009년에 비해 적었던 작년 오히려 상소율은 25.1%로, 전년 20.9%보다 4.2%p 높아진데 대한 검찰과 법원 나름대로의 요인 분석이 필요한 것같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