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접근이 '해군기지 해법'

현실적 접근이 '해군기지 해법'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놓고 도와 도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사 중단 요청’을 요구한 도의회의 주문을 도가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로부터 해군기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다.
 이날 김상인행정부지사는 “해군 측에 군 기지 공사 중단을 요청할 의향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현시점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분도 없고 해법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여기서 우리는 도와 도의회의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놓지 않을 수 없다. 해군기지와 관련 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해군기지와 관련한 지역주민 갈등과 도민여론분열은 갈수록 더 고착화되고 이로 인해  도민통합과 제주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우리는 도의회의 해군기지건설 중단 요구는 현실  상황을 무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 도의회의 건설 중단 요구 명분이 약해서다. 도의회의  ‘해군기지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로드맵제시, 지원책수립’ 등의 요구는 이미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공사 중단 요구가 아니라 공사 진행요구‘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동안 해군을 비롯한 중앙정부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관련 국책사업이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피해는 충분이 보상하고 최소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역발전 지원책도 도를 통해 제시됐다고 보아진다.
 현실적으로도 해군기지 중단은 무리수에 가깝다. 건설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나 어업피해 관련 보상이 대부분 마무리 된 상태에서 없던 일로 하기에는 이미 상황의 한계선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공사 중단 요구는 도의 말대로 명분도 약하고 해법이나 대안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도의회는 공사 중단 요구 이전에 이를 풀 해법이나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 했다. 이리저리 여론의 눈치나 보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의회역할을 다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에 걸 맞는 지원을 요구하는 편이 당당한 일인 것이다.

토론회 방식의 간부회의 운영

 서귀포시가 매주 실시하는 월요간부회의를 기존의 천편일률적 ‘업무 보고와 지시’행태에서 벗어나 ‘토론회 방식’으로 바꿨다. 21일 회의는 토론회 방식의 첫 간부회의 였다.
 이날 토론식 간부회의 주제는 ‘시내버스 효율운영방안’이었다. 서귀포시는 토론회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이 공영버스 노선 현장 체험을 구간별로 실시했다. 이런 현장 체험을 통해 공영버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토론을 벌였다. 
 서귀포시는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대안을 정리해 시내버스 노선 운영계획을 짜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또 매월 시정현안 업무 1건을 선정해 사전 현장 답사 등을 통해 전 직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읍면동에서 부면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 참석하는 개방형 현안 업무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러한 토론회 방식의 간부회의와 개방형 현안업무 추진 회의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의 행정을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민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간부회의나 개방형 현안 업무추진회의가 시민과 호흡하는 열린 행정의 표본으로 일어서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단지 이러한 행정개선이 한 두 차례 해보고 끝나는 실험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 현안발굴과 대 시민 소통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