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海養殖, 전반적 검토 필요

外海養殖, 전반적 검토 필요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자랑하던 외해(外海) 참다랑어 양식사업에 문제점이 제기됐다. 외해 참다랑어 양식사업은 도가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전략 사업이다. 국비와 도비 등 거액이 투입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심 42~50m의 서귀포시 표선 앞 먼 바다 수중 12~35m에 두 개의 가두리 양식장을  시설했다. 3000㎡ 규모의 양식장에는 추자인근해역에서 잡은 5kg급 참다랑어, 5400㎡ 규모 양식장에는 25kg급 수입 참다랑어를 넣어 시험 양식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양식되는 참다랑어의 폐사율이 46%에서 70%까지 달해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구성지의원(안덕지역구)의 지적이다.
 구의원은 16일  시험양식중인 참다랑어 폐사율을 파악한 결과 지난해 7월 입식한 25kg급 참다랑어 237마리 가운데 46%인 109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다. 2009년 10월 입식한 참다랑어는 370마리 가운데 현재 113마리만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폐사율이 70%나 된다.
 따라서 구의원은 어류생태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주형 양식어종의 선택과 수중가두리 양식에 대한 안전성과 적지해역 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고 시험양식이 성공한 후 외해 가두리 양식사업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거나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양식에 대한 확실한 성공담보 없이 섣부른 판단으로 민간 소득 사업 또는 경제전략 사업으로 이전할 경우 나타날지도 모른 위험성을 사전에 체크하자는 것이다.
 구의원은 지금까지 시험양식중인 참다랑어 폐사로 2억원 이상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기에 정부예산지원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국비지원이 끝나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사업 확대보다는 사업성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도당국의 말대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고 따라서 초기사업 단계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실폐의 변명은 될수 없을 터이다. ‘돌다리도 두드려 본 다음 건너는 신중함’은 백번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

 ‘6개월짜리 동장인사' 구설수

 제주시의 일선 행정책임자에 대한 인사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원칙이나 기준이 없는 인사를 단행한다는 비판이다. 이 때문에 일선 행정에 연속성이 흔들리고 일선 행정 책임석에 대한 시민불신만 커우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16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시 업무를 듣는 자리에서다. 이날 도의원들은 최근 제주시의 읍면동장 인사에 대한 인사를 원칙 없이 제멋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 사례로 노형동장인 경우 지난 4년동안 6차례나 교체됐다고 예시 했다. 이중 3명은 6개월만에 교체됐다.  또 올해 제주시 인사에서도 임기 6개월도 안 된 4명의 동장이 다른 지역 동장으로 이동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겨우 업무파악 수준 기간인 6개월만에 다른 동으로 이동시켜 버림으로써 읍면동에서는 “또 땜빵 인사냐“ 는 비아냥거림이 나돌고 있다.
 이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분명 문제가 있는 인사라 아니 할 수 없다. 이는 바로 인사권자의 인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임기 6개월짜리 동장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우선 교체되는 동장의 잘못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동장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하자가 있다면 교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인사이동을 한 사실을 감안하면 하자보다는 6개월짜리 동장 인사는 순전히 인사권자의 의지의 소산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인사 비판에 대한 책임은 인사권자의 몫이다.
 왜 한 두 명도, 또 한두 번도 아니고 6개월짜리 동장 인사를 거듭해 구설을 사고 있는지 궁금하다.  인사권자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솔직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