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가압류 남발 자제해야"

2011-02-15 김광호

o...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가압류가 상당 부분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서울의 한 현직 판사의 주장에 대해 도내서도 많은 사람이 공감.
가압류는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임시 조치인데, 요즘은 소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가압류를 신청하고 있고, 법원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는 추세.
한 법조인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만건 이상 되는 가압류 가운데 무분별한 가압류도 포함돼 있어 자칫 전국토가 가압류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면서 “특히 일하는 곳에 소문을 내 불이익을 노린 직장인 가압류 및 영업을 못하게 하는 가압류 등 남용 사례가 문제”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