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하루 10명 법정구속 '기록적'

2011-02-10 김광호

o...한 날 한 형사법정에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 17명 가운데 10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무더기 법정 구속되는 진기록이 탄생.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10일 오전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각종 사건 선고 공판에서 사기죄 피고인 3명, 무고 등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1명, 상해 등 1명, 병역법 위반 1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이들은 대부분 누범기간 중 범행 또는 동종 범죄 전력 이 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등인데, 하 판사는 지난 해 4월에도 한 날 한 법정에서 각종 혐의 피고인 7명을 법정구속해 기록을 남긴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새 기록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