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수사.'특사경' 지휘 강화된다
지검, 사건 신속 처리...자치경찰 전담검사 운영 / 검사 4명 증원따라 업무 영역 확대
2011-02-09 김광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건리)은 앞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활성화를 위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범죄의 단서를 직접 찾아서 조사하는 인지 수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주선 차장검사는 9일 “이번 법무부의 검사 인사에서 제주지검에는 4명의 검사가 증원됐다”며 “(그만큼) 지검의 업무가 보다 활성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자치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와 관련, “관광, 환경, 산림 등 자치경찰 본연의 (수사) 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히 지휘, 지원하기 위해 자치경찰 전담검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환경.산림훼손 등 행위의 예방 및 단속 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특별사법경찰관의 기능도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지휘 등 지원을 받게 돼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또, 공직사회의 권력.토착.교육비리 등 3대 토착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인지 수사의 확대도 예상된다.
한편 현재 12명인 제주지검의 가동 검사(평검사)는 오는 14일부터 16명(여검사 4명)으로 늘어난다.
제주지검은 이번 검사 증원으로 검사장, 차장검사, 1, 2부장검사를 포함한 정원 21명(육아 휴직 1명)이 모두 채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