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무죄

서울고법, 원심 징역형 파기

2011-01-30 김광호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은 김재윤 국회의원(민주당.서귀포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에 외국인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일본 의료재단법인 국내 협력사 김 모씨로부터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