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율학교 12곳 신규 지정
총 37곳으로 늘어...예산 지원 중단 논란도
2011-01-18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은 제3기 제주형 자율학교로 도평초교 등 12개교를 신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형 자율학교는 이번 심의에서 재지정됐거나 운영기간이 연장된 25개교를 포함해 37개교로 늘어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24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등이다.
제3기 자율학교는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운영된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과용 도서의 사용 등 분야에서 자율권이 대폭 주어진다.
다만 운영기간이 4년을 초과한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부여된 ‘자율학교 운영 특례’는 그대로 인정하되 재정적 지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재정 지원 중단 방침에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지정된 제주북초교 등 제1기 자율학교 9개교는 물론 도의회까지 반발하고 있다.
제1기 자율학교와 도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자율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애초 예산 지원 기간을 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기간을 이미 4년으로 정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해 자율학교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