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관 말 잘 안 들려 '답답'

2010-12-05 김광호

o...이용훈 대법원장의 “공판중심주의 및 구술주의에 의한 법정중심 재판이 아직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지난 3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의 지적에 대한 제주지법의 대처 방안도 주목.
이 대법원장은 특히 “일반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민사소송에서 무리하게 조정과 화해를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는데, 이는 자칫 (형사사건의)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전국 일부 법원의 법관이 고압적으로 조정.화해를 강요해 물의를 빚은데 따른 주문으로 해석.
한편 이날 법원장들은 법정에서 법관의 언행은 물론 어투, 표정, 손짓 등 비언어적 표현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제주지법의 경우 일부 법관에 따라 재판 진행 또는 판결시 목소리가 너무 작아 방청객들이 경청에 애를 먹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