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갈등' 이제는 끝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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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은 강정뿐 아니라 제주전체의 발전까지 가로막는 덫이다. 이제 이 올가미를 걷어내고 갈등과 분열 상황을 마감해야 한다.
지난 3년7개월간 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 갈등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제주공동체를 가리가리 찢어놓고 인정 넘치던 지역정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러한 갈등과 분열과 증오의 밭은 뒤엎어 갈아 화해와 상생과 일치의 씨앗을 뿌리고 이를 제주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도민적 염원이 일어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강정마을 갈등 해소의 염원을 29일 강정마을에서 있었던 우근민 지사와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만남에서 찾는 쪽이다. 이날 저녁 7시부터 밤 11시15분까지 이어진 지사와 강정마을주민과의 대화 속에는 응어리졌던 갈등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날 대화의 시간에는 해군기지 반대주민 뿐 아니라 찬성 쪽 주민들까지 참석해 어느 정도 마을주민들과 도정 책임석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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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는 이날 대화에서 주민들에게 “도정을 믿고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15일 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는 도정 정책 방향의 구체적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우 지사는 우선 일정정도 진행된 해군기지 사업의 현실성을 바탕으로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인한 마을 발전방향을 밝혔다. 이미 진행된 국가안보사업의 불가피성과 그렇다면 이를 기화로 정부로부터 확실한 지역발전 사업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진정성으로 국무총리실이 지난 10월 29일에 도지사에게 보낸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관련 제주자치도 건의사항 협의 결과’ 공문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해군참모총장이 강정마을을 방문해 유감을 표명하도록 명시했고 “도가 의회와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 계획(안)을 제안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지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 지사는 이날 대화에서 강정마을에 첨단재생에너지 메카 육성과 크루즈 터미널 상가 주민우선 분양 약속, 강정관광온천개발 등 마을 발전관련 사업추진 의지를 밝히며 주민들의 대승적 결단을 호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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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공은 강정마을회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강정마을회의 결단여부에 따라 지난 3년7개월간 이어져온 지역갈등과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제거되거나 더 큰 갈등과 분열을 부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히 현실상황을 고려한 강정마을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마을회가 반대명분의 하나로 내세워 온 ‘절차적 정당성 미흡’ 부분은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일단락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참모총장의 유감표명도 정부가 약속했다. 그리고 강정마을회가 내 걸었던 ‘조건부 수용’ 방안도 해당마을의 반대로 정리된 것이다. 강정마을의 발전계획 방향(안)도 마을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부가 적극지원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한 상태다.
여기에다 어업권 보상이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도 대부분 이뤄진 상태다. 해군기지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도 끝났다. 기지사업을 포기하거나 무효화하기에는 너무 많은 강을 건너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을 인식하고 현 상황에서 마을 발전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윈-윈 게임’이 아니던가. 감정보다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