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과업인식과 효과적 대응

지방선거가 끝나 새 도지사가 선출되고 6개월이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도지사와 도의원일부와 시장이 바뀌고 관변조직의 책임자들이 물가리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보복성 표적감사라는 의혹도 회자되고 있다.
정책이 바뀌면서 잡음도 많다.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위헌성 , 신공항 건설좌절에 대한 시비, 해군기지의 선정에 따른 강정주민과  밀월과 꼬임, 영리병원의 유치문제 찬반갈등, 부채규모가 과다란 부정적 인식과 불가피론, 수출정책의 과대포장에 대한 적정성시비, 공약실천시비 등이다. 많은 중국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수용시설의 질적인 부족, 한라산등반객의 급증에 따른 자연훼손 등이 대두다.
긍정적인 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인증을 받으면서 유명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후보로 투표가 진행하고 있어 선택이 되면 지명도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제주도는 사실보다 세계무대에서 지명도가 얕은 게 사실이다.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아야 질 높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성장메리트가 커진다.
국가적으로 비극은 북한이 농축우라늄설치 공개에 이어 연평도에 대한 폭격으로 비상사태의 도래다. G20의장국으로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됨으로 세계경제주도 이니시어티브를 갖는 기회와 맞섰다. 아시안게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2위를 차지한 것도 대단하다. 다음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전환하면서 한 예로 원드비전의 원조규모는 세계4위국이란 사실이다. 1989년 설립한 기아대책은 77개국에 봉사자를 파견하고, 28만 명의 후원자를 확하고 있다. 한국은 한국인보다 외국인의 인정도가 높다는 게 정평이다.
다음은 타의에 의한 부정적인 그림자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자원의 변화로 온대에서 아열대지역으로 변하면서 손익에 대한 현명한 대응이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중동지역 등에서 지하수와 강물이 말라버리는 현상은 남의 일 만은 아니다, 땅이 함몰하고, 화산이 폭발하는 등 지구촌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백두산도 화산폭발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보전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미약하다는 경이다.
국가적으로 당면한 과제는 탈북자가 2만을 넘어서고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수용이다. 이에 대비한 안정된 정착지원 대책이다. 저 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소대책도 있다. 중산층파괴현상과 저소득층의 증가에 대한 대응이다. 일자리가 없어 해매는 청년실업의 문제도 큰 과제다. 전 방위에 걸쳐 만연한 부패구조와 이에 대한 원천적인 발본색원실적이란 국가적과제가 있다.
도정의 입장에서 보면 제주도는 10만 년 전에 형성되고 서기 1007년까지 화산폭발이 진행된 섬으로, 한라산과 함께 젊다. 지하수는 화산회토가 있어 오염방지에도 유리하지만 빠른 지하침투로 인한 오염가능성도 높은 지질구조다. 수용 한계를 넘어선 골프장, 박물관 등 레저시설, 관광객의 증가에만 힘쓰는 수용한계를 경시하는 정책개발이다. 신공항건설추진과 해운발전비교문제, 환경시설의 감독과 환경오염 등의 철저한 관리 등 산적한 과제가 가로놓여있다.
섬 자체가 산고해저의 원추형으로 상위지대에 오염이 되면 유하 식으로 저지대에 오염과 대수층보호, 바다로 유입되는 지역특성이다. 지하수 함량이 부족하면 해수가 지하수로 침입하는 대칭관계를 갖고 있다.   지하수가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 예로 빗물의 이용과 정체저장기능시설을 갖게 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이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대는 재정력이 뒷받침이 필수다. 이 문제는 정부나 도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과 도민 모두의 공동책임이다. 납세의무의 헌법적 이행과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정부나 도정이 청렴을 통한 신뢰구축이다.
최근 사회복지모금의 비리는 파급이 크다. 언론에 비치는 부패와 비리는 국민의 단합을 막고 있다. 철두철미한 부패의 척결로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하겠다. 이 문제의 해결이 다른 문제해소의 원천이다.
저 출산은 큰 재앙이란 평가다. 여기엔 양육비, 자식들이 부모부양의무 미흡이 망치고 있다. 특히 부모학대, 살해 등이 극히 희소비중을 희극 화하여 부각되는 도덕성해이현상도 문제다. 이에 대한 정책은 더 멀리, 더 정확하게 변화를 수렴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실천방안을 제기다. 이에 총체적으로 장단완급을 가려 하나로 단결하고 공동으로 대처, 현실타개와 현명한 미래대비가 요구된다고 본다.

김계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