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선거 공신 특혜 인사”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교육청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석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의 정실, 특혜 인사가 지나치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교육감 선거 당시 불법선거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정직, 감봉 등 징계를 받은 교원 10명 중 5명이 양성언 교육감 취임 이후 단행된 인사에서 교장으로 승진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들 중 3명은 교감에서 교장으로, 2명은 불과 5년 사이에 교사에서 교감직을 거쳐 교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이 의원은 “징계 교원 상당수가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공신이었기에 가능했다”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혜 인사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은 “2004년 청렴의무 위반과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육 공무원 5명 중 3명이 그 후 단행된 인사에서 사무관, 서기관, 부이사관으로 각각 승진했다”며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승진을 하려면 교육 비리를 저지르거나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치러진 선거에서 양 교육감 당선에 공을 세운 교원은 물론 교육 공무원 상당수가 줄줄이 승진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승진 기준도 해마다 다르다”면서 “승진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의 자격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다보니 경력, 능력, 나이 등 우선 순위가 자주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 공신과 교육감 측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교육청 안팎에서 패밀리를 형성, 인사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명확한 인사 기준이나 검증 절차도 없이 교육청이 보은, 정실 인사를 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단행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 밖에도 특정 교과서 구입 압력설, 인조잔디 비리, 특정업체서 학교 시계 대량 구입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도교육청이 총체적 난맥상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심사 때 불이익을 받는다”며 “인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