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롯데 公有地’ 말 보다 실천을

 제주경실련과 도의회가 롯데관광단지 내 국공유지 문제를 놓고 제주도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제주경실련은 이 문제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지사 사업승인을 남겨 놓고 있는 롯데관광단지 사업부지 133만8000㎡ 가운데 회사 부지는 8%뿐이고 92%가 국공유지다. 관광개발 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중 산간 지역 대규모 국공유지가 대기업 손에 접수되고 있다. 행정당국의 마구잡이식 처분위주 정책과 도의회 승인이 합작품을 만들어 헐값 매각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국공유지를 처분 위주에서 유지-보존 위주로 전환하도록 제주도에 촉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질타했다. “롯데관광단지 부지 100% 중 회사 부지 8%에 대한 사업을 위해 나머지 92%를 국공유지로 내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며 그 부당성을 따졌다.
 우리는 경실련이나 도의회의 견해를 백번 옳다고 생각한다. 총 사업부지 면적 중 겨우 8%만을 갖고 있는 특정 업자에게 나머지 92%를 국공유지로 채워 주려는 것은 특혜 중의 특혜다. 제주도가 그토록 국공유지 쓸 일이 없어 헤프게 특정업체에게 매각하려 하는가. 이건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이런 식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을 승인해선 안 된다.
 제주도 의회도 그렇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큰 소리로 따질 일이 아니라 국공유지 매각처분 안이 상정되면 조용히 부결해 버리면 된다. 겉으로는 도민들이 알아들으라는 식으로 큰 소리쳐 놓고 뒤에서는 국공유지 매각처분을 승인한다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의회가 될 뿐이다. 제주도 의회는 롯데관광단지 내의 국공유지 매각을 결코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