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 카드사 협찬 해외여행
2010-11-16 한경훈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의 제주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박규헌 의원은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들의 카드사 협찬 해외여행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07년 제주시청 공무원 2명과 도청 공무원 1명, 2008년 제주시청 공무원 2명 등 모두 5명이 카드사의 협찬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지는 2007년에는 중국과 태국, 2008년에는 이집트와 터키로 파악됐다. 제주시청 공무원 4명의 경우 LG카드로부터 84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연가 대신 해외출장으로 승인을 받고 여행을 다녀왔다. 제주도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면 이런 경우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명목으로 여행은 불가능하다. 결국 이들 공무원들은 복무조례나 규정을 어기고 해외여행을 한 셈이다.
박규헌 의원은 “지방정부 공무원이 법인카드사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런 부적절한 관행은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병립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박규헌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현 제도의 틀 내에서 변화가 필요하지’에 대해 김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강경식 의원은 “법인격 없는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 시장은 “대주민 서비스와 행정의 경쟁력․효율성 차원에서 현재의 행정체제는 문제가 많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또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게 되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법인격이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