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내 전면 무상급식 무산

민선 5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 임기 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오는 2014년까지 유치원생을 포함해 초등학생은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교육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 5기 양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양 교육감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공약으로 ▲예술교육 강화 ▲제주형 자율학교 확대 ▲가칭 ‘제주국제학생수련원’ 건립 ▲신제주구권 중학교 신설 ▲다문화교육센터 건립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설립 ▲학교 푸른 운동장 가꾸기 ▲친환경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아토피.비만예방교육센터 유치 등 10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45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4년까지 도내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무상급식은 재원 확보 문제로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일단 내년에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3년엔 서귀포 동지역 초등학교, 2014년 제주시 동지역 초등학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 제주도와 이미 합의한 상태이며, 현재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전면 시행은 201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현재 읍면지역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급식지원비 150억원 외에 추가로 연간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결국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면 무상급식 시기를 뒤로 미룬 것이다.

이에 대해 강경식 도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줄여 이를 무상급식에 투입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