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
2010-11-03 한경훈
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현년도분 29억3000만원을 포함, 총 114억1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세입과목별 체납액은 자동차검사지연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84억8100만원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또 부동산관련법규위반 과징금이 16억5500만원(14%),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2억원(2%)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세외수입 누적 체납액이 갈수록 늘어 제주특별자치도 자주재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시는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는 12월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재산․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등을 미납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