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감사권 다툼 언제까지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둘러싸고 제주도감사위원회와 제주도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따로 따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두 기관이 감사권을 놓고 서로 다른 논리를 내세워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는 등 첨예하게 맞서면서 정면 충돌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한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8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감사위가 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국장은 “교육감의 자체감사권은 기관 고유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감사위가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감사위의 ‘대행감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에게 자체감사권이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감사위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것이다.

그러나 감사위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내세워 일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권한은 감사위에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감사위는 대법원 판결을 자신들의 논리를 대변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감사위는 교육청이 대행 감사를 수용하지 않자 감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 18일부터 백록초등학교 등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직접 감사에 착수했다.

이에 교육청은 감사위 감사에 크게 반발하며 지난 20일부터 각급 학교를 상대로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맞불 전략을 펴고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이 감사권을 놓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애꿎은 일선 학교만 피해를 보는 상황에 처했다.

두 기관이 거의 동시에 학교 감사를 벌이는 탓에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란 여간 쉽지 않아 보인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다음달 행정협의회 회의를 열어 학교 감사 문제를 다룰 예정이나 감사위와 교육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