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수교육 여건 미흡

제주지역 초.중.고교의 장애인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율이 40%에도 못 미쳐 전국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이 18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시.도별 초.중.고교 특수학교 설치 현황’에 따르면 도내 178개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39.3%인 70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평균 49.4%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35.1%), 경북(38.6%), 전남(39.2%)에 이어 4번째로 낮은 비율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108개교 중 44개교(41.5%)에, 중학교는 42개교 가운데 18개교(42.9%)에 특수학급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은 26.7%에 불과했다.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수학급이 없는 도내 108개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58.2%로 저조했다.

편의시설 종류별로는 ‘출입구 출입문’(100%)과 ‘복도 손잡이’(100%), ‘주출입구 접근로’(95.4%) 등은 높은 설치율을 보인 반면 ‘유도 및 안내시설’(2.8%), ‘점자블록’(3.7%), ‘승강기 경사로’(5.5%) 등의 설치율이 아주 낮았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4.4%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한편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중학교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가 1∼6명 이하의 경우 1학급, 6명 이상은 2학급, 고교는 1∼7명 이하 1학급, 7명 이상 2학급을 각각 설치토록 돼 있다.

김선동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며 “장애 학생 의무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