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사 지적사항 수두룩
도감사위 종합감사…민간보조금 집행ㆍ정산 소홀 등 231건
2010-10-18 한경훈
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2~23일까지 제주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2008년 7월 이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모두 231건이 나왔다. 도감사위는 이 가운데 소관업무를 소홀히 한 156건에 대해서는 제주시에 시정․주의․개선․권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고, 76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특히 법에 부합되지 않게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5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공사설계 잘못으로 공사비 과다지급 등 재정상 잘못 처리된 50건 59억여원은 회수 및 감액하도록 했다.
도감사위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료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개선토록 했다.
또 노후차량은 불용 결정 및 매각 처리에 있어 업무처리 미흡, 도시공원 지정 후 공원조성 계획 미수립 등 8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유 없이 전보제한 기간 내 공무원 전보 발령,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중복지급 등 보조금 집행 및 정산검사 소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146건에 대해서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도감사위는 이번 제주시 감사결과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시민중심의 생활행정과 복지증진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민간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소홀하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게 건설공사 추진 등은 시정․개선이 요구된다”며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