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지는 보전 필요성 없나?
농지 매입ㆍ비축사업, 농업진흥지역으로 한정
2010-10-12 한경훈
12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또는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사주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전이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고 농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 첫해 사업비 750억원을 들여 농지 500ha를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농지는 전업농 육성대상자, 농업법인, 귀농인 등에 장기 임대, 농지 이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쓰이게 된다.
그런데 사업대상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한정하면서 제주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 전 지역은 2008년 7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이 없지만 농가인구가 전체인구대비 18% 이상으로 농업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농지로서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생산관리, 보전관리)과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생산녹지, 보전녹지)도 많아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 제도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의 전업농과 귀농인 등은 농지 매입․비축사업에 의한 농지임차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대상의 합리적 확대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우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생산기반이나 농지가격의 경쟁력 및 농지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사한 국가정책사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도 농지 매입․비축사업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