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항소심, 원심 파기율 42% 달해
전국 지법은 35%…단독사건 높은 실형율도 원인인 듯
2010-10-03 김광호
제주지법 항소심이 지난 2월22일부터 8월8일까지 처리한 항소사건은 모두 371건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원심 판결이 바뀌어 파기된 비율은 무려 42%에 달했다.
전국 지법 항소심의 원심 평균 파기율 35.5%보다 6.5% 포인트나 높은 파기율이어서 눈길을 끈다.
재판부별로는 제1형사부가 판결 처리 건수 339건 중 41%를 파기했고, 제5형사부가 32건 중 53.1%를 파기 판결했다.
이같은 제주지법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은 전국 지원 원심 파기율 22.2%는 물론 고법 원심 파기율 38.8%보다도 높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다른 법원에 비해 제주법원의 원심 실형율이 높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 라고 말했다.
올 들어 같은 기간 제주지법 원심(형사단독)의 실형율은 판결 처리 건수 771건 중 38.2%에 이르고 있다. 전국 지법 평균 원심 실형율 26.8%보다 무려 11.4% 포인트나 웃돌았다.
더욱이 전국 지원의 평균 실형율 21.1%에 비하면 무려 17.1%나 높다.
한편 같은 기간 제주지법 항소심의 양형 변경률도 34.5%로 전국 지법 28.4%, 전국 고법 30%, 전국 지원 16.2%를 크게 앞질렀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제주지법의 양형 감경률도 28.3%로 전국 지법 22.4%, 전국 고법 23.8%, 전국 지원 13.3%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