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도 운영

2010-09-28 김광호

o...올 들어 모두 4차례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 제주지방법원은 다음 달 4일 다섯 번째 이 재판을 열 계획인 가운데 ‘그림자 배심원’ 제도까지 운영할 방침이어서 주목.
국민참여재판 재판장인 제2형사부 강상욱 부장판사는 28일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좀 더 활성화하기 하기 위해 그림자 배심원을 운영토록 했다”며 “배심원으로 참가할 제주대 로스쿨 학생들로서도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재판을 경험하게 돼 공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
이번 제주지법의 ‘그림자 배심’ 운영은 최근 서울 동부지법에 이어 두 번째여서 전국 법원의 상당한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대법원이 제주지법에서 ‘그림자 배심’을 운영하는 것 역시 올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제주법원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결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