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 및 심의위원회 가운데 상당수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위원회 소속 전체 위원의 80%가 전.현직 교육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제주도의회 김용범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는 국제학교설립위원회,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등 모두 52개에 달한다.

그러나 이 중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최근 3년 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특히 최근 아동 성범죄 사건이 빈발하는 데다 교사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까지 불거지고 있으나 이를 예방하고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성희롱고충위원회와 민원조정위원회 등 쟁점 위원회조차 지난 3년 동안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낮잠’을 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의 상당수가 전.현직 교육공무원들로 채워져 위원 구성에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52개 위원회의 전체 위원 518명 가운데 70%가 교육공무원으로, 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전.현직 공무원 비율이 80% 가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부 인사는 162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보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경우 위원 전원이 전.현직 교육공무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도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외부 인사를 30% 이상인 최소 4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3명만 위촉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70~80%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용범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대부분이 교육청 내부 인사들로 채워져 있어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며 “교육청이 교육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위원회를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