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공정한 사회를 위한 경찰

최근 우리 주변의 화두인 “공정” 바람이 불고 있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에 대하여 말을 하였지만 삶의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를 고민되게 하고 있다.

평등과 공정하다는 말은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가? 평등은 근원적이며 태성적인 차별에 대한 말이라면 공정이란 기회와 결과 조건에 대한 동등함을 의미한다고 한다. 기회나 결과의 공정성은 근원적이고 계급적인 평등보다 더 중요한 삶이나 세상의 룰인 것이다. 스포츠에서 페어 플레이라는 말과 같다. 경기 운영이 불공정 하다면 선수나 구경꾼은 결과에 대해 미리 알게 될 것이며, 재미와 흥미를 불러 일으키는 감흥도 주지 못할 것이다.

사회나 국가 통치에 있어서 불공정 룰이 만연 한다면 국민들은 인생에 대하여 노력할 이유도 없고 미래적 희망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공정성이란 투명한 과정, 공평한 절차를 지칭한다.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것은 일종의 게임이다. ‘우리’라는 공동체적 삶의 질서에 정정당당하게 참여하며, 그 참여에는 절차와 룰을 지키겠다는 마음도 포함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선 규칙이나 절차를 너무나 손쉽게 위반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법규를 위반해도 목청껏 소리만 지르고, 집단적으로 밀어 붙이면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다. 편법과 반칙을 일삼는 사람들이 큰소리를 당당하게 치고 오히려 잘 나가는 것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리 경찰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공명정대한 자세로 법을 집행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널리 화합함으로써 국민에게 공감받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경찰의 존립 근거이자 존재 목적이다. 경찰은 오로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다하고 있다.

법질서 확립의 최후 보루로써 항상 반듯한 태도를 견지하며, 일방에 치우치지 않는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적극 앞장 설 것이다.

오  창  흡
제주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