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봉사차량’ 형평성 논란

제주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동봉사차량이 특정지역에서만 운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거동불편 중증 장애인 등의 병․의원과 재활치료 등 나들이편의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이동봉사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이 통합된 지금까지도 동지역을 대상으로만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읍면지역의 장애인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현재 이동봉사 차량은 소수의 장애인들만 반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상당수가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어 ‘이중수혜’의 논란이 일고 있다.

올 들어 7월까지 장애인 이동봉사 차량의 실제 이용인원은 모두 41명에 불과하다.

이 중 58%인 1급 장애인 24명은 월 2만5000원의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다.

더욱이 동지역 소수의 장애인을 위해 운전원(무기계약직 3명)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연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으로 장애인 이용봉사차량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차량을 장애인단체에 위탁해 읍면지역까지 운행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도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콜택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은 통합 이전 제주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했는데 통합 이후 민원 때문에 폐지하지 못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읍면지역 장애인들의 불만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