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한 의료비 역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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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환자들의 서울 등 수도권 병의원으로 유출되는 의료비 규모가 연간 4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순수하게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액수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환자나 가종 등 보호자들의 체류비.항공요금 등 교통비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부문을 포함하면 제주지역 환자나 가족들의 도외유출 의료비 부담은 1000억원을 육박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환자나 가족들의 진료비 도외 유출 관련은 건강보험공단의 ‘지방거주자들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에 따른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하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엔서 진료를 받았던 제주지역환자는 2008년의 경우 5만명에 육박했다.

이로인해 제주지역환자들이 수도권 지역에 지급한 의료비는 404억원이었다.

 이는 2007년보다 27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2003년 277억원, 2006년 343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진료비 이외에 항공료과 환자가 가족의 체류경비를 포함하면 도민 환자 부담은 더욱 무거워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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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지역환자의 진료비 역외유출 급증은 제주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우수한 전문의료 인력과 고가의 첨단의료 장비 등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수도권 병의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생각이 도민환자가 수도권 진료기관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제주지역에도 대학병원 등 종합의료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는 첨단의료장비도 갖추었고 전문의료 인력도 확보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울 등 수도권 병의원을 선호하는 제주지역 환자들은 이러한 지역의료기관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아서 수도권 병의원을 찾는다고 한다.

그래서 의료비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도내 의료기관 선진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료기관은 차치하더라도 제주대학 병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집중지원과 우수의료진 확보를 통해 제주지역 환자들의 의료비 역외유출을 막아보자는 의견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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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주지역 환자들의 의료비 역외유출 방지방안과 관련해 영리의료법인 도입 문제도 실질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의료 민영화나 국민의료보험체계 붕괴로 인한 의료혜택 양극화를 우려한 영리의료법인 반대 목소리도 거세기는 하다.

그러나 제주처럼 섬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분초를 다투는 급한 환자발생 등에 대비하고 의료비 역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심각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의료환경을 선진화 시키기 위해서도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대안이 될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는 현행 의료체계도 따지고 보면 영리의료체계나 다름없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다만 영리의료 병원 도입으로 현행 건강으료 보험체계가 붕괴되어서는 아니되고 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의료병원 도입을 비롯한 제주지역 의료선진화 방안 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 할수도 있다. 우도정이 긍정적으로 접근해볼 문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