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적극 활용 의지 보여

2010-08-25 김광호

o..지난 해 까지 2년간 겨우 1차례에 그쳤던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이 올 들어 이미 3차례나 열린데 이어 오는 9월 4번째 공판이 예정되는 등 점차 활성화 추세.

제주지법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1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연 후 무슨 때문인 지 작년 말까지 열지 않아오다 올해 초부터 적극적인 활용 의지를 보이면서 최근 매달 1회 개정하는 기록을 수립.

제주지법 공보관 김준영 판사는 25일 “중요 강력사건 등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시 이 재판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홍보의 성과 등에 의한 것”으로 풀이.

한편 지법은 다음 달 13일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에 이어 10월에도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개정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