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받아가세요”
제주시, 올해 지방세 과오납금 26억 환부
2010-08-25 한경훈
제도적인 문제로 주민들이 더 낸 세금에 대해 당사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세금을 환부한 것이다.
올해 제주시 지방세 과오납금은 26억3000만원(1만2684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98%인 25억6600만원(1만753건)과 과년도 발생분 9400만원(1만6944건) 등 26억6000만원이 환부됐다.
이에 따라 8월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미환부금은 1억3800만원(2만479건)으로 줄었다.
미환부금의 발생사유는 자동차세 일할계산 4600만원(4794건, 금액 대비 3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중납부 3300만원(2059건, 24%), 국세경제 등 2500만원(1587건, 18%) 등의 순이다.
미환부금 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00만원(1만7714건, 41%), 1~5만원 4400만원(2486건, 32%), 10만원 이상 2700만원(112건, 20%), 5~10만원 1100만원(167건 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금을 환부 받을 민원인은 전화(728-2402번)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을 이용해 신청하면 계좌입금은 물론 신분증 확인 후 직접 현금수령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