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하우스 설계비 조례대로 용역심의했나"

예산 심의 3일째를 맞은 도의원들은 도청 각 .실 및 사업소의 2005년도 예산(안)을 놓고 ‘지역경제살리기’라는 현안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성이 결여된 관행적인 편성과 낭비성 예산을 표적으로 삼았다.
문화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내년 예산을 짚은 교육관광위(위원장 강원철)는 이날 오후 계수조정에 나섰다.

행정자치위(위원장 김용하)는 자치경제국,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등의 내년도 살림살이를 점검했다.
행자위는 자치경제국의 예산편성이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몰아부쳤다.
농수산환경위(위원장 양대성)는 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자치경제국, 4.3 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
한성율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대책과 관련, 도 당국의 느슨한 예산편성을 꼬집었다.
한의원은 “관광.건설.중소기업 등이 장기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다 제주도 농촌은 전국 부채비율 1위로 황폐화되는 실정”이라고 전제 한 뒤 “김지사도 지역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바 있다”면서 “예산안을 보면 경제회복을 감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의원은 “대형마트로 인해 도내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4개시장에 38억5000만원을 편성, 지난해 63억6600만원의 절반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도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한의원은 “자원봉사한마당축제에 신규로 4000만원 추가됐고 토착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지원 예산이 1억1000만원 증액된 5억원이다”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설지원으로 신기술 개발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를 빗나갔다”고 따졌다.

양만식 자치경제국장은 “지역경제개발비 등 예산은 1차산업분야와 3차산업분야는 별도의 예산이 있으며 제주경제 특성상 2차산업 비중이 낮은 탓”이라며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시작한 관련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영희의원은 “자치경제국 예산 증감률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 대비 9.1% 증가에서 내년은 5.5% 줄었다”면서 “과별로는 자치행정과가 32.9% 증가한 반면 미래산업과는 오히려 32.5% 감소했다”고 물었다.

허진영의원은 “내년 IT, BT업체 기술개발비로 겨우 2억원이 편성됐다”며 “이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도정 목표에 걸맞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관련업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질타했다.
양국장은 “미래산업과는 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기간이 2007년까지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분산됐고 재정경제과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마무리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허의원은 “4.3 관련 유족회, 실무위원 등의 대만, 오키나와, 다른지방 학살터 방문이 반복돼고 있다”며 “4.3 관련 지원비가 국비따로, 지방비 따로 나가는가 하면 민간단체에 또 주는 등 이중 행사를 연출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농수산환경위(농수축산국, 축산진흥원, 가축방역위생연구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1차산업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고 도 수산당국은 내년도 인공어초 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다짐했다.
고동수의원은 “용역비로 과수하우스 설계비 3000만원에 대해 용역심의조례대로 심의를 받았느냐”고 묻고 북한감귤보내기 사업의 지속 여부와 함께 내년도 인공어초사업 예산의 공정한 지출을 촉구했다.

고의원은 호접란 현지 공무원숙소 임차료 및 올해보다 2000여만원 늘어난 제주도수출품상담전시판매장 관리비용을 문제 삼았다.
이에 현재현 농수축산국장은 “용역심의를 거른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한 뒤 “수출전시장 관리비만 2300만원이 소요되며 코트라 직원, 운영비, 홍보 자료 등 41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병립의원은 “관리하는 모습을 보면 직원채용 효과에 의구심이 들 정도”라고 반박했다.
강호남의원은 “농수축산국의 예산을 보면서 200건중 3분의 2를 재고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유채재배는 장려 농작물도 아닌데 100% 수매기금을 지원하는 상황이 현실에 맞는지, 유채가공공장에 2억원을 보전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현국장은 “유채가공 공장마저 문을 닫으면 도내 유채농사는 끝장이 난다”며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유채농사에 대한 최소한의 조캇라고 말했다.

부봉하의원의 “한우 고급육 생산기자재 지원은 무슨 근거로 하느냐”는 질문에 이어 안동우의원은 “도내 친환경농업에도 유채박은 많이 쓰이지만 도에서 보조를 받는 유채수매업체는 이를 100% 다른 지방에만 판매,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 업체의 시설 개.보수에 5억원을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고 캐물었다.

현국장은 이에 “보조할 때 필요하면 도내 생산자단체에 우선 공급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겠다”고 답변, 양대성위원장으로부터 “사업 실태 파악 후 소신을 갖고 추진해야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예산을 계상하나”라는 힐난을 자초했다.
안동우의원의 “유통명령제를 추진하면서 이행점검반 운영에 드는 예산 2억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사항이지 도비를 들일 사안이 아니”라는 분석에 현국장은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됐으며 내년 1,2월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