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모범적'

2010-08-10     김광호
o...올 들어 제주지방법원이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많은 도민들도 점차 이 재판제도에 대해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추세.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은 도입 첫 해인 2008년 초 겨우 한 번 연 것을 제외하고 지난 해에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가 올 들어서만 지난 9일까지 이미 세 차례나 진행.

한 법조인은 “배심원 선정 업무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재판임에도 올 들어 꾸준히 열어 전국 법원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초 부임한 박흥대 법원장의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방침에다, 이 재판을 담당한 강상욱 부장판사(제2형사부 재판장)의 남다른 노력의 결과인 같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