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편성 심사 주목한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국가예산이든 자치단체 예산이든 이는 모두 국민의 조성한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은 투명성 확보며 불요불급성 예산 낭비 차단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가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다.

제주도의회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6일에 있었던 도의회 교육관광위 예산위 심사에서는 대학생 배낭여행 예산 편성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선거용 선심성 예산 지원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고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선심성 편법지원’으로 지적 받았는데도 올해 또다시 편성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대한 중복적 예산 편성과 비슷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분산 편성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눈가림성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이 사실이라면 도의 예산운영은 신뢰를 얻기 힘들다. 도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예산을 눈가림식으로 편성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물론 절대 필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예산까지를 예산 심의 기능을 가졌다고 의회가 멋대로 칼질을 해서도 곤란하다.
그렇다고 집행부와 의회가 제 입맛에 맞게 ‘빅딜’을 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심의해서도 안된다.
제주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를 주의깊게 보고자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