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원장이 재판, 상상도 못한 일"

2010-08-03 김광호

o...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으로 고등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맡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3일 도내 법조계 안팎에서도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법원의 신선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한 법조인은 “구욱서 서울고등법원장이 배석판사 2명과 함께 민사재판부를 구성해 판결이 아닌 결정의 형태로 판단하는 민사항고 사건의 재판장을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법원장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놀라는 표정.

또 다른 법조인도 “제주지법 등 지법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경우 지방법원장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 있긴 하나, 고법원장이 직접 재판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라며 “물론, 고법 부장판사의 부족과 평소 재판에 대한 구 법원장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라지만 국민에 대한 신뢰 등 법원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같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