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ㆍ선심성 편성 예산 추궁

예산 심의 이틀째를 맞은 제주도의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3개 소관 위원회별로 도의 2005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추궁했다.
도의원들은 중복 편성을 비롯 선심성, 예산 낭비 등을 도마위에 올렸고 도는 ‘지역경제살리기’ 및 ‘재성상 어려움’을 들면서 공세를 피했다.
교육관광위는 관광문화국의 홍보물 중복제작을, 농수산환경위는 도로건설부문 예산은 증액한 반면 교량 보수비를 적게 계상한 이유를, 행정자치위는 경제개발비를 낮게 책정한 것은 경제살리기 구호와 어긋난다고 따졌다.

▲교육관광위원회(위원장 강원철 관광문화국. 지역항공사설립추진본부)
의원들은 낭비성 예산 및 중복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다.
임기옥의원은 “민간인 국외 여행비중 관광지 화장실 문화개선협의회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2000만원이 올라 있다”며 선심성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이어 “관광홍보물 5000만원, 도.시.군 통합홍보물 2억5000만원이 따로 취급돼 있다”면서 그 이유를 물었다.

홍가윤의원도 통합 홍보물을 추가할 필요가 있느냐고 거들었다.
한정삼의원은 여행사 인센티브을 올해 1억원에서 내년 3억원으로 3배나 올렸다며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오창무 국장은 “통합홍보물과 일반 홍보물은 구분된 사업으로 전체 예산 5억원 중 도에서 2억5000만원을 투입, 기존 홍보물에 지도 등 세부 내용을 첨가시키려 한다”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했다”고 답변했다.
강창식의원과 임기옥의원은 지역항공사설립추진단에 “회사 설립협약 체결후에는 홍보 및 해외 여비 등을 회사가 부담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수산환경위원회(위원장 양대성 환경건설국, 광역수자원관리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교량보수 예산 책정이 소홀한 점, 시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형평성 논란, 세입 감소 등이 제기됐다.
부봉하의원은 “교량보수 4개소에 1억3600만원으로 편성됐다”며 “실제 공사비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강호남의원은 “도로건설 부문에 37억8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교량부문은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면서 “노후된 교량에 대한 보수공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시군 도시계획도로 지원사업과 관련 김병립의원은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유 및 형평성에 맞느냐고 질문했다.
김영수 건설과장은 “지난해 진단결과, 6개교량이 보수시급한 것으로 판정됐다”면서 “긴축예산의 영향으로 예산이 적게 반영됐으며 5억4000만원이 확보되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은 “ 지방양여금 폐지로 98억원정도 세입이 줄었다”며 “각시군 도시계획도로 사업에는 예산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하 기획관리실.공보관실.감사관실.총무과)
국고보조금 미확보는 대 중앙절충능력의 부족이라는 지적과 민간경상보조 예산 증액이 관심대상으로 나타났다.
한성율의원은 “내년 국고보조금확보가 3361억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40%에 불과하다”며 중앙절충능력을 꼬집었다.
김영희의원은 민간경상 보조. 행사보조. 위탁금이 급증한 이유를, 허진영의원은 도민제안사업인 경우 도의회와 협의 여부를 점검했다.

강택상 기획관리실장은 “양여금 폐지 등이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민간보조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편성된 것”이라며 “도민제안사업은 실.과 검토 후 심의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친후 도의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