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평등구현이란 이상과 현실

인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사람다운 삶을 추구해왔다.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개인의 선택권보장’ 등 인권인식과 더불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다운생활을 보장한다.’ 는 꿈이 과제였다.

그러나 장애물이 너무 많아 공동선이란 해결과제를 던지고 있다. 유럽이 산업화에 성공하면서 동양과 아프리카를 지배하고, 신대륙으로 진출한다. 그들도 성공한 나라, 정채 된 나라, 쇠하거나 사라진 나라로 갈라졌다. 영국은 대표적인 선도 국으로 한 때는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평가됐다. 이를 본받은 후발 독일이나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등이 뒤를 따라 성공했다.

이들이 시장경제를 국력의 수단으로 성공한다. ‘생산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무한경쟁은 독점자본주의로 변질하면서 부국강병을 이룬다. 문제는 자본주의 약점이란 ’빈부의 양극화, 부익부빈익빈‘이란 악순환이 드러난다. 옛날에는 무에서 유인 재벌이 나오고, 각계각층에서 성공한 소위’開川에서 龍‘이 나고, ’精神一到何事不成‘이란 성공담이 집배하였다.

자본주의가 성숙과정에 들면서 성공인자에서 낙오한 무산계급의 대량화는 기존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사회(공산)주의 이념이 탄생하고, 한때 도미노열풍을 일으켰다.
후자의 꿈은 인간은 능력이나 생각이 보편성을 전제로 한 평등이념구현이었다. 구소련을 비롯한 구동구권국가, 중국, 동남아, 남미로 번져나갔다. 그러나 이념이나 체제는 실제운영을 통하여 약점이 나타났다.

각설하고 지금 한국의 현실을 진단해 보자. 의학과 경제의 발달로 장수 노인인구 100만 시대를 맞고, 장애인이 늘고, 저 출산시대를 맞았다. 설상가상으로 2만을 넘어서는 탈북유입, 다문화가정확대로 1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여성, 청년실업자는 줄지 않고 있다. 신지식사화는 평생고용 대신, 조기퇴직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생존권보장과 안락한 환경욕구는 높아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부의 재정 부담은 늘고 재정충당은 한계에 달하면서 정권은 단명해진다. 결국 구소련이 붕괴가 이를 입증하고, 순수한 자칭 사회주의국가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국가도 자체의 모순이 노출되면서 수정자본주의로 변해왔다. 그러나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고 난공불락이다. 빈부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재정력의 한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경쟁과정에서 뒤지고 지친 사람들의 자살과 정신병자는 늘고 있다.

이웃 일본은 ‘경제동물’이란 말을 들어가며 국부에 성공하고,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빈곤층은 늘고 있다. ‘가난은 나라도 못 구한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다. 빚도 불사하는 정부재정을 통하여 지난 10년간 잘사는 복지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고용 없는 성장, 고용기회의 상실로 인한 실직자 양산, 사회참여에 낙오한 노숙자가 도시를 뒤덮고 있으나 이를 못 막고 있다.

사회주의에 물든 중남미나 동구의 그리스, 아이슬란드, 포루투갈 등의 국가들도 정치적인 인기주의가 만든 결과라는 분석이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를 빈곤의 땅으로, 개으른 국민으로 만들면서 나라도 쇠하고, 국민은 나라를 불신하고,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는 늘고 있다.

비교적 성공을 거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도 붕괴하기시작, 중산층은 하층으로 40%를 넘어서고, 다시 최하층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금융이란 괴물이 지배하면서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공장이나 현장의 일에 대한 자동화시스템과 기계화는 사람을 대신하는 부분이 많아졌다. 불평 많은 노조보다 고효율 능력을 가진 말 잘 듣는 매개체가 선호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고용시장타개책인 국제진출은 시급한 과제다.

경제대국이나 부유층의 몸집은 크게 늘고, 상대적으로 열등하고, 정부의 수혜의존에 민감한 국민은 늘어나고 있다. 재정의 부족분은 부채로 충당, 막장을 가고 있다. 현 복지시스템은 자력갱생보다 생계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빚이 배로 늘면 빈곤층도 배가로 늘고 있다. 수혜인구의 지능성과 부정, 행정관리의 한계로 진정한 수혜자는 배제되고 있다.

불가피한 복지비증가, 재정압박으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가 기하급수로 늘린다. 함께 사는 공동선이나 평등인식은 중요한 지표요 실천과제다. 이와 함께 모두의 정직과 자력갱생의 의지가 필수다. 이와 더불어 가진 자의 기부, 자연스런 불우대상 인보운동이다. 여기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낭비요인과 비리의 발본색원, 시책의 정당한 분석 등 장단기정책과 공동체적인 실천노력이 필요인자다.

김  계  홍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