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태스크 포스팀 운영

한국형 뉴딜정책 추진위해

2004-12-07     고창일 기자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제주도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업이지만 재원 부족 등으로 조기추진이 어려운 공공사업 등에 연기금. 민간자본 등을 집중투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내년도 경제성장률 5% 달성을 목표로 '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이계식 정무부지사를 산하에 각 사업 분야별 관련 실.과장 및 제주발전연구원 합동으로 Task Force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 팀은 종전 도로, 항만, 공항 ,하수처리장 등 사회간접시설에만 국한하던 35개사업 유형에서 국회계류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노인복지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11개 사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대 중앙 동향파악과 투자유치 가능사업을 발굴해낼 계획이다.

정부의 '종합투자계획'을 면밀히 검토, 사업별 계획내에 제주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 계획에 의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관 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주도의 '경제살리기'를 정부 뉴딜정책에 접목시킨다는 복안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이번 민자사업대상 사업이 46개 사업으로 늘어날 전망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 및 민간 투자 범위와 규모가 급증할 추세로 보인다"면서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맞물려 투자유치확대를 도모하는 제주도로서는 이를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가 민간투자사업 분야를 보면 학교를 비롯 공공청사, 군영내.외에 건립하는 관사 및 주거시설.부속시설, 공공임대주택, 보육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신항만건설 사업의 대상인 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