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금조성 '소걸음'
제주도, 30억 목표 절반도 못채워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제주도환경보전기금이 좀 체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2001년 환경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마련하고 내년말까지 30억원을 조성할 방침이었으나 2001년 1억원, 2002년 2억560만여원, 지난해 3억5560만여원, 올해 4억2970만여원에 이어 조성 목표년도인 내년 1억3560만여원 예상 등으로 총 12억2664만여원에 그치고 있다.
도는 이 기금으로 지역환경보전 및 개선사업, 환경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및 환경교육.홍보 등을 도모할 계획인 반면 기금조성이 부진한 탓에 사업착수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조성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지난 3일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열고 내년말까지 적립되는 13억564만여원에서 발생하는 이자 3000여만원으로 교육.홍보 등 사업을 우선 전개키로 결정했다.
기금조성이 부진한 것은 지속되는 경제침체로 인해 이 자금을 충당해 줄 재원 자체가 어려워 출연실적이 당초 예상을 밑돌기 때문이다.
양팔진 환경건설국장은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을 가지고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조성금의 이자수익 등으로 가능한 사업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금의 재원은 제주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출연금을 비롯 환경개선부담금 . 수질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의 징수비용교부금, 환경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