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저울 ‘불량’ 수두룩
제주시 정기검사, 106대 부적합 판정…불합격률 5%
2010-06-21 한경훈
제주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3개월 동안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며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부적합한 저울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소매점, 재래시장·대형마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전체 계량기 2321대 중 106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약 5%의 불합격률을 보였다.
다만 부적합 계량기는 대부분 노후 및 부식된 경우도 고의적으로 봉인을 훼손하거나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부 계량기는 실제 무게보다 적게 나오는 저울로 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었다.
제주시는 이번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처분을 한 후 폐기 또는 수리 조치하고, 합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했다.
제주시는 ２년 전에도 저울검사를 했는데 당시 조사 대상 1917대의 계량기 중 3.2%인 62대가 불량 판정을 받았었다.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 번씩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정기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계량행위나 부적합 계량기를 찾아내 개선, 소비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상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